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윤강재; 신영석; 윤시몬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Health 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Trend of Shortening Working Times

제목: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Health 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Trend of Shortening Working Times

저자: 윤강재 ; 신영석 ; 윤시몬

키워드: 근로시간 ; 보건업 ; 근로기준법 ; 일‧생활 균형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를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건업은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에 존치되어 여전히 초과근로가 가능한 업종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업무 특성이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회피하기 어려운 사회추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및 쟁점사안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파악하였다.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개선을 국가의 책무로 인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업의 가치와 종사자의 휴식있는 삶이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Korea is known as the country with longest working hours in the world. Long-term work causes many problems i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and is a major factor in reducing the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working hours of workers in the health care service industry and to find ways to shorten their working hours.
The health care service is characterized by the treatment of human life and health. Therefor, it is difficult to shorten the working hours of the workers. In this study, firstl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between ‘labour sector’ and ‘employer sector’ about working times. In order to reduce such ga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definition and accurate monitoring system.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hift system, which is the working form of the nursing staff who need to take care of the patient for 24 hours, is suggest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Human Resources in the Health Care Service』 to be established soon by the MOHW(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include measures to shorten working times of health care service industry.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연구의 한계 15
제2장 근로시간 변화의 동향 21
제1절 국내 동향 24
제2절 국외 동향 45
제3장 보건업에서의 근로시간 69
제1절 보건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72
제2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이슈 조사 94
제4장 결론 및 제언 131
참고문헌 151
부록: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병원종사자 설문조사표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