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 분석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 탐색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간행물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의 당국 간 회담 의제와 비교하여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영역별 의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를 분석하였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에 대해 예비적으로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의제 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rovisional agenda for the inter-Korean health and welfare secto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ealth and welfare agenda agreed between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and an examination of North Korea’s socio-economic needs. To achieve this, three methodological approaches were used. Firstly, a historical approach is taken to analyze the state and nature of the North-South Dialogue in a contextual way. Secondly, we indirectly confirmed the socio-economic demand of North Koreans through analysis of Rodong Sinmun articles. Lastly, we used an expert Delphi survey to derive a set of effective provisional agenda for inter-Korean health and welfa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formation of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peace regime and the Korea Peninsula by leading health and welfare centering on the areas where the interests of North Korea and the realization capabil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re in agreement. Also, the agenda derived from this study should be used in regularizing inter-Korean dialog on health and welfare. Finally,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projects in the direc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n the mid-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ordinated South-North cooperation projects centering on the goal of maximizing the policy effect of social integration on the Korea peninsula.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남북회담의 공적 의제 현황 검토 및 분석 23 제1절 들어가며 25 제2절 남북회담의 공적 의제 현황 검토 28 제3절 남북회담의 보건복지 공적 의제 탐색 47 제4절 소결 65 제3장 북한 보건복지의 주요 어젠다 탐색 69 제1절 들어가며 71 제2절 노동신문의 주요 텍스트 72 제3절 보건복지 관련 노동신문의 주요 토픽 76 제4절 소결 107 제4장 전문가 조사를 통한 보건복지 예비 의제의 탐색 109 제1절 들어가며 111 제2절 보건복지 주요 의제의 탐색 112 제3절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우선순위 161 제4절 소결 170 제5장 남북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전략적 접근 173 제1절 들어가며 175 제2절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개선 방향 176 제3절 주요 의제의 전략적 접근 182 제6장 결론 193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195 제2절 정책적 제언 198 참고문헌 201 부 록 205 부록 1. 1, 2차 전문가 조사 설문지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