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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제목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저자

노대명정은희김현경 ; 임지영 ; 한솔희

키워드
아시아 ; 사회보장정책 ; 국제협력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다. 물론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주요 사회보장정책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낮은 상황이다. 현실에서 많은 저발전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뒤늦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서구 복지국가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정책연구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자료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원에서 사회보장정책 연구를 국제화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 왔던 지난 1년간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정책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국제협력 및 국제컨퍼런스, 사회보장분야의 각종 데이터 구축 작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의 개요 1
제1절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3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11
제2장 제1차 글로벌 사회정책 컨퍼런스 13
제1절 NHS Primary Health Care 15
제2절 Current state of, and issue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cash assistance and in-kind transfer programs in the UK 39
제3장 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 컨퍼런스 59
제1절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Assistance in Korea 61
제2절 Development History,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Assistance in China 73
제3절 Comparison on Korean Out-of-Home Care Systems 87
제4절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Child Welfare Security Net for a Better Tomorrow 96
제5절 Public Policy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in Korea 101
제6절 Elderly Care Services in Rural China 109
제4장 제4차 한중일 빈곤 컨퍼런스 125
제1절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household equivalence scale 127
제2절 Targeting this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A select group or not? 142
제3절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the poverty: working poor and debt 147
제4절 Welfare Trap in Japan 161
제5절 Universal or Means-test? How the income protection scheme influencing the elderly poverty in rural China: Evidence from Guizhou province 170
제6절 Is urban development more and more inclusive? Study on the rental housing affordability burden of migrants in urban China 180
제7절 Does public assistance really support the poor? : Minimum income standard, organizations, and specialty 195
제5장 특강: 동남아 다문화사회의 이해 213
제1절 동남아 다문화사회의 이해 215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8-05
ISBN
978896827569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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