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Abstract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가족 부양 환경의 약화로 부양 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령인구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로 중·장년층 가구주의 이중부양 부담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중부양의 장기화는 중·장년층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공사 간에 균형 있는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유지·담보를 위해 고용 안정,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 마련과 함께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내실화가 요구된다. 중·장년층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중부양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중부양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중부양자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