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Abstract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육료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시행하여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사회서비스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노인 대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 내에 충분한 보건의료, 돌봄·요양서비스, 그리고 주택을 포함한 거주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 둘째,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개별형 주거지원 또는 공동형 주거지원 방식의 주거와 거주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방형 공공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