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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 Income Security: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제목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 Income Security: Policie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저자

구인회

발행연도
2019-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9년 5월 통권 제271호, pp.46-58
초록
이 글에서는 소득분배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의 기존 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한 후 소득보장의 주요 과제를 논하였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빈곤율 등 분배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소득보장의 발전 목표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기초보장 영역에서는 노인빈곤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과제를 담았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하였다.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고용안전망 개편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전망에 맞추어 실업부조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득보장계획에 대해 논하였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9.05.5
ISSN
1226-3648
DOI
10.23062/201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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