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cogni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of Subjective Social Class Using Data Matching

Abstract

건강보장제도는 대상 인구와 급여의 확대에 있어 그동안 매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보장성, 거버넌스와 재정에서의 취약성, 의료체계의 비효율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체계의 미흡함 등의 한계 역시 드러나고 있다. 건강보장제도는 국민이 지불 능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필요(need)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예방과 건강증진, 치료, 재활 등 포괄)를 경제적·지리적 장애 요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제도의 재정적·정치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장제도는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