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Abstract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등 비전통적인 고용 형태의 확산과 저임금 노동의 온존 등 질적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취약성은 더 빨라지는 고령화와 기술 변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고용보험제도에서의 광범한 사각지대와 실직 시 취약한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보호에서의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실업급여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구직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근로 연령대 구직 빈곤층 대상의 실업부조제도 안착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기존 제도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고령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은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 형태 기반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