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Abstract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형사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추정하도록 한다. 범죄의 예방단계

결과단계

그리고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범죄 실행에 따른결과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42.2%에 해당하며

결과에 따른 대응단계에서의 비용은 약 9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26.3%에 이른다. 즉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예방결과대응단계 중 결과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그 다음이 예방단계

대응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살인

교통

범죄로 인한 비용추정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