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측면에서의 아동 최선의 이익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국가의 사회정책 측면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정책과제에 따라 아동복지정책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협약에 나와 있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정책적 측면에서 해야할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둘째, 설정된 정책과제에 따라 우리 나라 아동최선의 이익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첫째, 이를 토대로 하여 아동복지 정책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 적으로 제시하 였다. 첫째,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법적 장치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모든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아동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넷째, 아동의 생명권을 보 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섯째, 아동의 학교와 사회에서의 다양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유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일곱째,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정책 서비 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동최선의 이익 실현에 드는 재원 확보가 이 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