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보장: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정부의 빈곤정책의 핵심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부조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효율성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여 신정부의 공공부조제도를 평가한 후, 1999년 8월에 국회에서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공공부조의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이슈 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포괄성 측면에서, 최저생계비 수준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중앙생활보호위원회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급여가 필요한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충분성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먼저 자활보호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로 분류한 다음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에게 생계보장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생계보장의 경우 노동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보장의 일정부분을 대여하고 국가가 이들 가구에게 노동청구권을 갖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소득인정액의 산출방식이 정해져야 하는데, 특히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금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선행정체계를 이루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