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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 가족지원 = Child Rights and Family Support

제목
아동권리와 가족지원 = Child Rights and Family Support
저자

조흥식

키워드
아동권리 ; 가족
발행연도
1998-12-31
발행기관
한국아동복지학
인용정보
한국아동복지학, vol. 7, pp. 9 - 33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아동의 진정한 권리 확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서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 권리의 기준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가족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첫째, 일반적인 가족지원의 내용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가족지원` 조항을 살펴본 후, 둘째, 우리 나라 가족지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셋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토대로 한 우리 나라 가족지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동복지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국가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양육 잭임을 맡고 있는 가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생활보호법, 모자복지 법 등에 아동양육 책임수행을 위하여 가족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조항만 일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진정한 아동 권리적 차원에서 전체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칠적인 가족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국가가 제대로 가족지원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시급히 아동복지 관련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Fulltext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13529
ISSN
122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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