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제목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저자

이삼식; 박종서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사관련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복지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함.
— 동 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 내지 가치를 국민의 복지와 건강 그리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두고 있음.
□ ꡔ장사 등에 관한 법률ꡕ의 실효성 확보에 커다란 障碍要因으로는 장사행정의 비효율성임.
— 장사관련 바람직한 社會價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ꡔ장사등에 관한 법률ꡕ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사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장사행정의 개념과 범위 및 접근방향을 규명하고, 장사행정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장사행정의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장사행정의 개념을 규명하고, 장사행정의 의도된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방향을 모색함.
목차
第1章 第1章
第1節 硏究背景 및 硏究目的
第2節 硏究內容 및 限界
第3節 硏究方法

第2章 先行硏究 및 理論的 考察
第1節 先行硏究
第2節 葬事行政에 關한 理論的 考察

第3章 葬事行政 實態와 問題點
第1節 葬事政策 및 葬事制度
第2節 葬事行政 主體
第3節 葬事行政 對象

第4章 外國의 葬事行政
第1節 日本의 葬事行政
第2節 美國의 葬事行政
第3節 유럽 國家의 葬事行政
第4節 外國 葬事行政의 示唆點

第5章 葬事行政의 效率化 方案
第1節 葬事政策 및 葬事制度
第2節 葬事行政 主體
第3節 葬事行政 對象

第6章 結論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1-20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22
ISBN
89-818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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