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Ⅰ) : 거시계량모형 시뮬레이션

제목
국민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Ⅰ) : 거시계량모형 시뮬레이션
저자

백화종; 김수봉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후 1999년 4월 도시지역자영자에게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됨.
− 그러나 우리의 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와 우리사회의 빠른 인구고령화 및 합계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재정불안문제 그리고 성장기의 적립방식 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기금적립규모의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거시경제파급 효과의 증대 문제 등 관련학자 및 정책담당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난 13년 간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파급효과를 전망해 보고자 함.
목차
Ⅰ. 序 論
Ⅱ. 理論的 考察 및 先行硏究
1. 年金制度의 性格 및 種類
2. 微視的 接近: 理論的 考察
3. 巨視的 接近: 實證分析
Ⅲ. 國民年金 巨視經濟模型
1. 國民年金의 現況
2. 模型의 設定
3. 模型의 推定
Ⅳ. 政策模擬 實驗
1. 模型의 檢定
2. 政策시뮬레이션
Ⅴ. 結 論
1. 模型推定 및 模擬實驗 結果의 要約
2. 政策的 含意
3. 模型의 制限點 및 向後 硏究方向
參考文獻
附錄
結 論
附錄 1. 統計資料
附錄 2. Gauss-Seidel 方法에 의한 模型適合性 檢定資料
附錄 3. 確率方程式 推定結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1-1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21
ISBN
89-8187-25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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