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 이후 주요 복지제공자로 부상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복지지출이 어떠한 정치?경제?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분석대상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고, 2005년 재정분권화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전보다 공고화된 시기를 포함하였으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 사회복지노력은 주로 경제적 요인,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제도적 요인은 물론 지역의 복지수요요인이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자체사업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재정분권화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자율성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발달, 복지 분권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지 수요에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확보 계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