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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복지국가 재정위기 해소에 유효한가? -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 = Is Increasing of Labor Market Policy Expenditure Effective Policy Tool to Lessen the Fiscal Crisis in Welfare State? : The Intera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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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배은총
dc.contributor.author고혜진
dc.contributor.author조효진
dc.date.accessioned2019-05-22T07:03:37Z
dc.date.available2019-05-22T07:03:37Z
dc.date.issued201712
dc.identifier.issn1226-0525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1995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dc.format.extent3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사회정책학회
dc.title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복지국가 재정위기 해소에 유효한가? -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
dc.title.alternativeIs Increasing of Labor Market Policy Expenditure Effective Policy Tool to Lessen the Fiscal Crisis in Welfare State? : The Intera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Academic)
dc.subject.keyword복지국가
dc.subject.keyword재정건전성
dc.subject.keyword노동시장정책
dc.subject.keyword정책 상호작용
dc.subject.keyword고용률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고혜진
dc.identifier.doi10.17000/kspr.24.4.201712.185
dc.identifier.urlhttps://doi.org/10.17000/kspr.24.4.201712.185
dc.identifier.localIdKIHASA-2268
dc.citation.title한국사회정책
dc.citation.volume24
dc.citation.number4
dc.citation.date2017
dc.citation.startPage185
dc.citation.endPage22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한국사회정책, vol. 24, no. 4, pp. 185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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