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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공급제 전달체계의 특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Food Supply Delivery System in North Korea

제목
북한 식량공급제 전달체계의 특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Food Supply Delivery System in North Korea
저자

민기채 ; 고혜진

키워드
북한 사회보장 ; 북한 사회복지 ; 식량공급제 ; 전달체계 ; 북한이탈주민
발행연도
2018-09
발행기관
평화연구소
인용정보
문화와 정치, vol. 5, no. 3, pp. 107 - 138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북한의 식량공급제가 실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북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통합성은 행정 및 집행체계의 통합성으로, 적절성은 급여수준과 형평성에서의 법적 기준의 준수로, 그리고 지속성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북한 식량공급제의 실태는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식량공급제 전달체계는 낮은 수준의 통합성, 낮은 수준의 적절성, 낮은 수준의 지속성을 보여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국가책임의 식량공급제 전달체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Fulltext
https://doi.org/10.22539/culpol.2018.5.3.107
ISSN
2289-0637
DOI
10.22539/culpol.2018.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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