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은 악화된 바 있다.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가처분소득 분배도 악화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확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배는 그 수준뿐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 소득분배의 악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인의 빈곤율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젊은 층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곤층 중 젊은 층의 구성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를 기준으로 정부 개입의 연령별 영향을 미루어 보면, 노인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가장 컸다. 노인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더불어 근로 연령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 대응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