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 격차, 사회정책 과제

Abstract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두 성평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 젠더 격차와 가족관계 내부에서의 젠더 격차는 여전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위상이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은 정체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또 여성은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짧은 시간을 투입하는 역설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역차별 논란’은 젠더 격차가 엄연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왜곡된 시각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젠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