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Abstract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순자본스톡은 지난 20여 년간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인 이른바 피케티 β값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본수익률은 5~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소득증가율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자산 축적에서는 저축이나 상속·증여보다 자본이득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빈곤층의 낮은 저축률은 자산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자산 격차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계조사를 활용한 자산 격차 지표로는 최상층으로의 집중도가 매우 큰 자산 격차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 자료로 분석할 경우 자산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파악과 과세, 자산가격의 안정화, 불로소득으로서의 지대에 대한 과세, 빈곤층의 저축과 자산 형성 기반 확충, 상속·증여에 대한 엄밀한 파악과 과세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