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연령대의 소득 격차 심화와 사회안전망의 과제

Abstract

근로 연령대 인구 전반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줄이고 실업 기간 동안 공적이전소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실직자와 그 가족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임금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근로 연령대 인구의 소득 격차 축소나 빈곤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업보험제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차후 과제는 실업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 장소와 시간 등으로 하던 것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적용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