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4 No.270, pp.18-30
Abstract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수준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지는 건강 격차(Health Disparities)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입의 실현성 측면에서 의료 격차(Health Care Disparities)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들은 동등한 의료 필요에 따른 동등한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수평적 형평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불형평을 보고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이 그간에 달성한 질 향상 성과에 비해 의료 접근과 질에서의 소득계층 간, 지역 간 격차는 큰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 틀에서 평균이 아닌 격차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며, 의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 전략 수립 및 운영 체계, 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혁신적 일차의료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