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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 Current Stat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제목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 Current Stat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남용현

발행연도
2019-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봄 8호, pp.94-104
초록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URI
http://dx.doi.org/10.23063/2019.03.9
ISSN
2586-0844
DOI
10.23063/20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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