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제목
독일의 최근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과 시사점
Current State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남용현

발행연도
2019-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봄 8호, pp.94-104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 중증장애인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증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ISSN
258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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