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의 역사 변천과 발전 방향

제목
중국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의 역사 변천과 발전 방향
China's Basic Social Security for Extremely Poor Rural Residen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Future Directions
저자

왕유화

저자(타언어)
王有华
발행연도
2019-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봄 8호, pp.84-93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농업합작사에서 시작해 향·진통합체제에 의한 기초보장, 국가에 의한 기초보장에 이르기까지 3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재원 조달 방식은 농민 단체의 상호 부조에서 국고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중국 특색의 발전 경로를 보여 준다.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빈곤층의 의지를 존중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기초보장 자원을 사회에 공개하고, 기초보장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중요시해 왔다. 최근 중국의 농촌은 청년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며,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에 의한 부양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중앙정부 정책은 농촌 극빈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초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차여를 증진해 중국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직면해 농촌 극빈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ISSN
2586-0844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