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제목
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The Dutch Long-Term Care Workforce in Transition
저자

바바라 다 로잇

저자(타언어)
Barbara Da Roit
발행연도
2019-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년 봄 8호, pp.16-25
Journal 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초록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이다. 이 관대한 정책 아래 정부 규제를 받는 대규모 비영리 부문이 돌봄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공 부문의 장기요양 지출을 줄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최근 지방분권과 예산 삭감을 결합한 급진적 개혁을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장기요양 개혁이 네덜란드 장기요양인력의 규모와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의 결과 많은 일자리(대부분 저숙련 인력과 여성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돌봄 인력이 전문성을 갖춘 핵심 부문과 비전문적·비공식적 부문으로 분절화되었다.
ISSN
258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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