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목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김미곤강혜규고제이김태완; 남찬섭; 노대명; 문성현; 박정훈; 신현웅우해봉; 이민경; 이삼식; 이윤경정경희; 정연택; 정은희; 정형선; 진미윤; 최효진

키워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머리말 7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남찬섭
1. 머리말 19
2. 한국 사회복지 전개과정의 시기구분 23
3.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과정 29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67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강혜규ㆍ노대명
1. 머리말 77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78
3. 사회보장의 행정체계 87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92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김미곤
1. 머리말 101
2. 경제 102
3. 노동 107
4. 소득분배 112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ㆍ최효진
1. 인구동태 121
2. 장래 인구 전망 127
3. 한국의 인구 이슈 132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고제이
1. 한국 정부의 재정구조 137
2. 정부재정의 장기 추이와 구성 변화 147
3.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157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170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노대명
1. 머리말 175
2.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동인과 양상 177
3.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현안과 쟁점 185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203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우해봉
1. 머리말 211
2. 공적연금제도 213
3. 사적연금제도 237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242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정연택
1. 머리말 245
2. 노동시장정책 약사 248
3. 고용보험제도 253
4. 기타 정부예산사업 275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279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문성현
1. 머리말 283
2.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과 보험료 징수체계 287
3. 산재보험제도의 보상과 재활체계 294
4.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운영방식 307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308
제 10 장 공공부조제도 김태완
1. 머리말 313
2. 개편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7
3. 개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제도) 331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3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1 장 보건의료제도 정형선
1. 머리말 351
2.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358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367
4. 재원조달 374
5.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의 성과 377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381
제 12 장 의료보장제도 신현웅ㆍ박정훈
1. 머리말 383
2. 건강보험제도 384
3. 의료급여제도 408
제 13 장 장기요양보장제도 이윤경
1. 머리말 419
2. 대 상 423
3. 급 여 427
4. 전달체계 432
5. 재원 및 재정 현황 435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438
제 14 장 고령자 복지서비스 정경희
1. 머리말 443
2. 전달체계 447
3. 주요 고령자 복지서비스 447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464
차 례 15
제 15 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민경
1. 머리말 467
2. 장애인 복지서비스 471
3. 전달체계와 예산 494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499
제 16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정은희
1. 머리말 505
2. 아동 및 보육서비스 대상 510
3. 아동대상 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종류 515
4.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519
5. 아동 및 보육서비스 재정 528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530
제 17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진미윤
1. 머리말 535
2. 주거정책의 목표와 지원체계 538
3. 거주여건의 변화와 주요성과 551
4. 공공임대주택의 성장과 성과 566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581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1
ISBN
9788930089531
9788930089425 (세트)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