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제목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노대명김대중; 김영아; 김은경; 나병균; 박찬용; 박혜미; 심윤정; 심창학; 이성애; 봉인식

키워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나병균
1.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의 개념 17
2. 역사적전개 19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나병균
1.기본구조. 개괄 53
2. 사회보호체계' 모자이크식 제도 54
3. 국가와 사회보호체계와의 관계 56
4. 사회보장제도 57
5. 현행 제도의 행정 63
제 3 장 경제여건과소득분배구조 박찬용
1. 고용 84
2. 소득분배 92
3. 맺음말 105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 최근의 인구변동 추이 109
2. 장래인구 전망 118
3.프랑스의 인구문제와정책대응 126
제5장 정부재정과사회보장재정
1.정부재정의현황및특징 139
2. 사회보장재정 147
3. 사회복지재원조달 155
제6장 최근사회보장개혁동향
1. 문제제기 171
2. 마크롱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방향 174
3.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핵심의제 183
4.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노동 개혁 190
5. 맺음말 191
2부 소득보장제도
제7장 공적연금제도
1. 머리말 197
2. 공적연금제도의 발전고陸 198
3.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209
4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16
5. 최근의 공적연금제도 개혁동향 230
6. 맺음말 232
제8장 고용보험제도및고용정책
1 머리말 237
2실업보험 239
3고용정책 256
4 최저임금제도와 임금구조 269
5. 최근 쟁점과 과제 272
6. 맺음말 274
제9장 산재보험제도
1. 머리말 277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281
3. 제도의 기본구조 285
4.제도의현황 290
5.출퇴근재해 307
6.최근현황및쟁점 311
7. 맺음맏 312
제 10 장 7P-두수당제도
,.프랑스가족정책의 범주와목적 315
2. 가족수당의 역사적 발달과정 319
3. 가족수당 급여의 특성 324
4. 가족수당의 행정체계 현황 334
5. 맺음말 339
제11장 공공부조제도
1. 머리말 343
2제도의 발전고?? 346
3. 제도의 기본구조 351
4 빈곤실태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363
5. 최근 쟁점과 과제 372
6. 맺음말 377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12 장 보건의료제도
1 머리말 383
2제도의 형성과 변화 384
3제도의 기본구조 391
4. 제도의현황 400
5. 맺음말 408
제 13 장 의료보장제도
1 머리말 411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413
3제도의 기본구조 417
4. 제도의현황 424
5. 맺음말 434
제14 장 장기요양보장제도
1. 머리말 437
2. 장기요양정책의 형성과 발전 440
3. APA의 주요 내용 및 현황 447
4. APA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461
제 15 장 고령자복지서비스
1. 고령자 복지서 비스 개요 469
2.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형성 476
3.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기관 479
4. 고령자 복지서 비스 482
5.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쟁점 494
제 16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1.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요 497
2. 장애판정의 실제 502
3. 장애판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체계 현황 515
4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쟁점 524
제17장 이동및보육서비스
1.프랑스보육정책의 발전과정 527
2. 프랑스 보육시설체계 547
3.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551
4 맺음말 554
제 18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1. 주거지원제도의 형성과 변화 558
2. 주거지원제도의 기본구조 562
3. 주거지원 현황 575
4. 주거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579
5. 맺음말 582
주요용어 585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0
ISBN
9788930089524
9788930089425 (세트)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