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제목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홍이진; Alessandro Coppola; Federico Pancaldi; Franca Maino; Francesca Bergamante; Furio Stamati; Giorgio di Gessa; Maria Giovanna Vicarelli; Matteo Jessoula; Michele Raitano; Serenella Stasi; Tiziana Canal; Urban Nothdurfter; Veronica Lo Presti

키워드
이탈리아의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홍이진
1. 이탈리아 복지국가의 소개 15
2. 역사적 흐름 18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홍이진
1. 복지부 역사의 고찰 29
2. 노동 및 사회정책부 32
3. 건강부 35
4. 가족정책부서 36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Michele Raitano
1. 머리말 39
2. 균등화 소득의 불평등: 경향성과 결정요인 41
3. 근로소득의 불평등 51
4. 재분배: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측정에의 한계 60
5. 이탈리아의 지역 간 불평등과 빈곤 64
6. 맺음말 68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Giorgio di Gessa
1. 인구학적 역동과 인구구조 73
2. 노령화된 인구와 관련한 변화 87
3. 맺음말 90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Michele Raitano
1. 머리말 95
2. 이탈리아 사회보장지출의 수준 및 추이 96
3. 사회보장지출의 구성 100
4. 이탈리아의 연금지출에 대한 분석 105
5. 복지급여 유형별 사회보장지출 107
6. 사회보장의 재원 109
7. 맺음말 111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홍이진
1.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의 소개 113
2. 연금개혁 114
3. 보건개혁 115
4. 사회서비스의 개혁 116
5. 노동시장의 개혁과정 118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Furio StamatiㆍMatteo Jessoula
1. 머리말 123
2. 이탈리아의 연금체계: 개요 124
3. 2011년의 개혁과 그 후 130
4. 1기둥 133
5. 적립식 보충기둥 140
6. 맺음말 145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Federico Pancaldi
1. 머리말 153
2. 고용보호입법 156
3. 임금결정체계 166
4. 소득보장체계 169
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74
6. 맺음말 177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Serenella Stasi
1. 입법의 발전과정 183
2. 새로운 법의 필요성 193
3. 직업병 200
4. 맺음말 202
제 10 장 가족수당제도 Francesca Bergamante
1. 머리말 207
2. 사회보장과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 209
3. 이탈리아 가족수당의 특성 212
4. 급여의 종류 214
5. 맺음말 222
제 11 장 공공부조제도 Veronica Lo Presti
1. 머리말 227
2. 이탈리아의 빈곤 개요: 통계 및 정의 229
3. 빈곤 대비 주요 지원정책 234
4. 새로운 공공부조: 이탈리아의 전망 238
5. 최저소득 시범사업 243
6. 맺음말 247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2 장 보건의료제도 Maria Giovanna Vicarelli
1. 머리말 253
2. 기원 254
3.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개혁 257
4. 현황 263
5. 맺음말 270
제 13 장 의료보장제도 Franca Maino
1. 머리말 273
2. 의료기금에서 국가의료서비스로 274
3. 공공 및 개인의료비용: 경향과 구성 275
4. 부가의료기금의 유래 및 발전 279
5. 부가의료기금 발전에 있어 의료기금의 역할 285
6. 맺음말 293
제 14 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Urban Nothdurfter
1. 머리말 297
2.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 증가 298
3. 이탈리아 노인돌봄정책의 발전 299
4. 이탈리아의 공공 노인요양정책과 서비스 302
5. 장애인 복지서비스 309
6. 맺음말 311
제 15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Tiziana Canal
1. 머리말: 이탈리아의 가족주의와 아동돌봄 317
2. 아동서비스의 유래: 부조에서 교육으로 319
3. EU 정책의 맥락에서 본 이탈리아 아동서비스의 질 326
4. 이탈리아의 주별 아동복지 332
제 16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Alessandro Coppola
1. 머리말 343
2. 전후(戰後) 정책변화 344
3. 도시계획 문제로서의 주거 문제 346
4. 임대의 규제와 더 많은 공공주택의 건설 349
5. 완화된 규제와 현금급여: 1990년대의 전환의 실패 350
6. 2000년대: 새로운 주거 문제 352
7. 공공정책의 전환: 공공건축에서 소셜 하우징으로 356
주요 용어 365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7
ISBN
9788930089494
9788930089425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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