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제목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정연택; 김근홍; 김상철; 김상호; 김원섭; 김진수; 남용현; 남현주; 박경순; 박명준; 박수지; 박지순; 심성지; 오윤섭; 유근춘; 윤조덕; 이신용; 이용갑; 이진숙

키워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김원섭
1. 머리말 17
2.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태동과 발전 19
3.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31
4. 맺음말 50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유근춘
1. 논의 내용 및 순서 57
2.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58
3.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68
4. 요약 및 맺음말 85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김진수
1. 독일의 기본 성격과 특징 89
2. 경제 91
3. 고용 100
4. 소득분배 111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김근홍
1. 머리말 125
2. 독일의 인구 동향과 그에 따른 문제 128
3. 독일의 인구정책 개요 139
4. 가족정책 147
5. 이민정책 154
6. 독일 인구변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맺음말 159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김상철
1. 독일 공공부문과 정부재정의 체계와 현황 165
2. 독일의 사회보장예산 체계와 현황 185
3. 독일의 재정개혁과 재정준칙의 도입 193
4. 독일 복지재정의 평가 199
제 6 장 최근의 사회보장 개혁동향 박명준
1. 머리말 205
2. 개혁의 배경과 전개과정 206
3. 개혁의 내용 211
4. 개혁의 영향: 성과와 한계 222
5. 맺음말 231
제 7 장 〈사회법전〉의 체계와 주요 내용 박지순
1. 독일 〈사회법전〉의 배경과 전개 235
2. 〈사회법전〉의 필요성과 법전화를 통한 개혁의 가능성 242
3. 〈사회법전〉의 구조와 내용 249
2부 소득보장제도
제 8 장 공적연금제도 김상호
1. 연금제도의 개요 279
2. 국민연금제도 284
제 9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정연택
1. 독일 고용정책 개요 317
2. 고용촉진: 〈사회법전〉 3편 322
3.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회법전〉 2편 344
4. 요약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353
제 10 장 산재보험제도 윤조덕
1. 독일 산재보험 개요 357
2. 독일 산재보험의 대상 360
3. 독일 산재보험의 산업안전보건 367
4. 독일 산재보험의 급여제도 372
5. 독일 산재보험의 행정기관과 전달체계 388
6. 독일 산재보험의 재정부담 389
7. 논의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392
제 11 장 가족수당제도 박경순
1. 가족정책의 변화 395
2. 아동수당 403
3. 부모수당 및 부모수당플러스 410
4. 가족과 직업 양립을 위한 가족시간정책 418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428
제 12 장 공공부조제도 심성지
1. 독일 사회부조 개요 435
2. 사회부조 급부의 종류 442
3. 사회부조의 전달체계 458
4. 재원 461
5. 논의 및 시사점 463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3 장 보건의료제도 오윤섭
1. 개요 471
2. 외래진료 472
3. 입원진료 481
4. 의약품 수급 492
5. 독일 의료제도의 도전과제와 시사점 499
제 14 장 의료보장제도 이용갑
1.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개요 509
2. 독일 공적 의료보험제도 513
3.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적인 개혁 527
4. 시사점 및 맺음말 537
제 15 장 장기요양보험제도 남현주
1. 개요 543
2. 주요 내용 547
3. 논의 564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568
제 16 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박수지
1. 개요: 독일 사회서비스의 역사와 특징 575
2.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의 사회서비스 개관 579
3.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 위상과 재원을 중심으로 584
4. 사회서비스 공급계약 595
5. 맺음말 598
제 17 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남용현
1. 독일의 장애인정책 개요 603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614
3. 장애인 고용정책 및 주요제도 620
4. 개인예산제도 633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637
제 18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이진숙
1. 아동 및 보육서비스 개요 643
2.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대상 649
3.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세부내용과 급여 651
4.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663
5.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재원 및 재정 666
6. 논의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668
제 19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이신용
1. 머리말 671
2. 역사적 배경 672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정책의 흐름 675
4. 지원 분야와 정책수단 684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702
주요 용어 705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2
ISBN
9788930089449
9788930089425 (세트)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