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제목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강신욱강희정고숙자; 김동헌; 김원섭; 남원석; 배화옥; 이삼식; 정영호정은희정홍원; 최경호; 최효진

키워드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정홍원
1.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특징 13
2. 네덜란드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6
3. 네덜란드 사회복지 개혁의 의미와 향후 전망 37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정홍원
1. 사회보장 관리ㆍ운영의 시대적 변천 43
2.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현황과 내용 48
3. 맺음말: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특징 56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강신욱
1. 머리말 59
2. 네덜란드 경제의 특징 60
3. 소득분배 68
4.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적 협약의 역사 73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ㆍ최효진
1. 인구 상황의 동향 85
2. 인구 규모 및 구조 92
3. 인구 이슈 99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강신욱
1. 정부재정 103
2. 사회보장지출 109
2부 소득보장제도
제 6 장 공적연금제도 김원섭
1. 공적연금제도 개관 115
2. 공적연금(제 1층) 118
3. 기업연금(제 2층) 129
4. 최근의 개혁 동향 137
제 7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김동헌
1. 머리말 145
2.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수급자 현황 148
3. 실업보험제도 151
4.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62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172
제 8 장 산재보험제도 김원섭
1. 머리말 179
2. 치료와 요양의 보장: 의료보험 181
3. 단기소득보장: 상병급여 185
4. 장기소득보장: 장애급여 등 191
5. 최근의 개혁 동향 201
제 9 장 가족수당제도 정은희
1. 가족수당제도 개관 211
2. 네덜란드의 가족수당제도 217
3. 맺음말: 가족수당의 시사점 221
제 10 장 공공부조제도 김동헌
1. 머리말 227
2. 근로사회부조법 230
3. 참여법 235
4. 참여법 이외의 최저소득보장제도 242
5.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247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253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1 장 보건의료제도 고숙자
1. 머리말 261
2. 보건의료제도의 구조 262
3.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274
4. 보건의료 개혁 동향 279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281
제 12 장 의료보장제도 강희정
1. 머리말 285
2.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 288
3. 최근 동향과 성과 평가 296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307
제 13 장 장기요양보장제도 정영호
1. 네덜란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311
2.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정(2015년) 이전의 구조 313
3. 개정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내용 323
4. 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공급 329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332
제 14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배화옥
1. 머리말 337
2. 제도적 기반 340
3. 아동 및 보육서비스 현황 350
4. 맺음말: 시사점과 제언 359
제 15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최경호ㆍ남원석
1. 머리말 365
2. 주택부문 및 주거실태 366
3. 정책수단별 지원제도 372
4. 맺음말 395
주요 용어 405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
ISBN
9788930089432
9788930089425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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