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 첫째, 공무원연금의 가입자 전망모형과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국내외 연금제도의 가입자 전망 사례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전망모형의 개선 기본방향 및 개선 시나리오 골격을 제시하고, - 둘째, 개선방향에 따른 가입자 전망 정책대안 시나리오 구축 및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에 소요되는 기초율 및 시스템 구축작업을수행하며, - 셋째, 앞서의 분석에 바탕을 두어 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이 안고 있는 각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공무원 충원정책, 미래 행정수요 및 학령인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일정 유지 가정을 보완·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추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정의 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9
제2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및 공무원 인력관리 현황 분석 13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15 제2절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현황 및 한계 25 제3절 인력관리정책에 따른 공무원 현황, 전망 및 한계 42
제3장 국내외 공적연금 가입자 전망 사례 분석 57 제1절 우리나라 국민연금 59 제2절 우리나라 사학연금 71 제3절 해외 국민연금(미국, 일본, 영국) 87 제4절 해외 공무원연금(미국, 일본, 독일, 영국, 대만) 93 제5절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00
제4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 기본방향 및 시뮬레이션 골격 109 제1절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방향 111 제2절 개선방향에 따른 가입자 전망 시뮬레이션 골격 120
제5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 모색 및 시뮬레이션 분석 131 제1절 비교육공무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33 제2절 교육공무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51 제3절 전체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70 제4절 충원정책에 따른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77
제6장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에 따른 기초 가정 개발·활용 및 분석 199 제1절 개선대안에 따른 기초 가정 개발·활용 범위 201 제2절 공무원연금 퇴직률 개발 및 분석 205 제3절 공무원연금 신규임용자 연령별 성별 구성비 개발 및 분석 217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229 제1절 요약 231 제2절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9
부록 251 부록 1.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교육부) 251 부록 2. 개선대안별 가입자 전망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내역 263 부록 3. 가입자 수 전망 관련 프로그램 예시 283 부록 4. 정성적 판단을 이용한 비교육공무원 가입자 전망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