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모형

제목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모형
저자

백혜연원종욱; 최용옥; 안형석; 장인수; 조성호; 박금령

키워드
공무원 연금; 공무원 수; 교원 수; 장기추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공무원 가입자 수 전망 방법 분석
□ 공무원 가입자 수 추계 방법에 대한 개선 모형 개발
□ 분리추계 모형 실행을 위한 기초율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
□ 공무원 인력충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정의 6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9
제2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및 공무원 인력관리 현황 분석 13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15
제2절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모형 현황 및 한계 25
제3절 인력관리정책에 따른 공무원 현황, 전망 및 한계 42
제3장 국내외 공적연금 가입자 전망 사례 분석 57
제1절 우리나라 국민연금 59
제2절 우리나라 사학연금 71
제3절 해외 국민연금(미국, 일본, 영국) 87
제4절 해외 공무원연금(미국, 일본, 독일, 영국, 대만) 93
제5절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00
제4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 기본방향 및 시뮬레이션 골격 109
제1절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방향 111
제2절 개선방향에 따른 가입자 전망 시뮬레이션 골격 120
제5장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 모색 및 시뮬레이션 분석 131
제1절 비교육공무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33
제2절 교육공무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51
제3절 전체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70
제4절 충원정책에 따른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과 시뮬레이션 분석 177
제6장 가입자 전망 개선대안에 따른 기초 가정 개발·활용 및 분석 199
제1절 개선대안에 따른 기초 가정 개발·활용 범위 201
제2절 공무원연금 퇴직률 개발 및 분석 205
제3절 공무원연금 신규임용자 연령별 성별 구성비 개발 및 분석 217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229
제1절 요약 231
제2절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49
부록 251
부록 1.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교육부) 251
부록 2. 개선대안별 가입자 전망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내역 263
부록 3. 가입자 수 전망 관련 프로그램 예시 283
부록 4. 정성적 판단을 이용한 비교육공무원 가입자 전망 2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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