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Abstract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조합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노후소득의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한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소득과 적정소득의 기준에 근거하여 달성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본선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 조합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국가 기본선을 달성할 것인지, 또 적정소득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되고 세밀화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정소득대체율에 덧붙여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실질 연금액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빈곤율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