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Abstract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약 10년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시행되어 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하여 적응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에서의 국가 역할이 구체화되었으며, 기본계획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응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지적되고 있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리스크·대책 간의 연관성 평가에 기반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공편익(co-benefit) 추구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