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목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저자

조재국; 이상호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약분업 제도는 의약전문인력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0년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되었음.
□ 전반적으로 보면 예상된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점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약사의 분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오남용과 과잉투약 방지에 의한 건강증진 및 국민의료비 절
감이라는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면서 감수해야하는 불편함만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음.
□ 다각적인 의약분업 정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예측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인 바,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제반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Ⅰ. 序 論

Ⅱ. 醫藥分業의 成果 評價
1. 患者의 醫療利用 行態 및 滿足度
2. 醫療供給者의 行態

Ⅲ. 醫藥分業 實施에 따른 問題點
1. 高價藥 處方 등 健康保險 財政 負擔
2. 患者 不便事項
3. 醫藥分業 關聯 不法行爲
4. 處方箋 集中

Ⅳ. 醫藥分業制度 改善方案
1. 醫藥分業의 早期定着 圖謀
2. 患者不便 最小化
3. 不法行爲 根絶
4. 캠페인 展開
5. 醫藥서비스의 質的 水準 提高
6. 健康保險 財政負擔 解消
7. 中長期的인 醫藥發展 圖謀

Ⅴ. 結 論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1-1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16
ISBN
89-818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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