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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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석재은
dc.contributor.author김용하
dc.date.accessioned2010-11-08T11:09:31Z
dc.date.available2010-11-08T11:09:31Z
dc.date.issued2001
dc.identifier.isbn89-8187-246-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15
dc.description.abstract󰏚 우리 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확대 마무리로 노후소득보장의 주축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외연을 갖추게 되었음. - 그러나 몇 차례 가입자에게 불리한 공적연금 관련 법개정과 지속되는 재정불안정 문제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고, 이는 공적연금의 존립을 위협하는 논리로 비약되기도 함. - 따라서 과연 공적연금이 가입자 개인의 측면에서, 또한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혹은 아닌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그 동안 공적연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정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왔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설계내에 함축되어 있는 제도적 원리가 각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보다 공정하고 형평적인 공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하였음. 󰏚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이 다양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활용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 論 1. 硏究의 背景 및 必要性 2. 硏究의 目的 및 構成 3. 硏究의 意義 및 限界 Ⅱ. 槪念定義와 先行硏究 檢討 1. 槪念定義 2. 先行硏究 檢討 Ⅲ. 公的年金制度의 給與와 負擔 構造 1. 公的年金制度의 給與와 負擔 構造의 分析틀 2. 國民年金 3. 公的職域年金 Ⅳ. 公的年金의 所得保障效果 分析模型 1. 分析模型: 시뮬레이션 計劃 2. 分析方法 3. 分析資料 및 主要假定 Ⅴ. 國民年金의 所得保障效果 分析 1. 國民年金의 制度導入 效果 2. 國民年金의 老後所得保障 效果 3. 國民年金의 世代內 所得再分配 效果 4. 國民年金의 世代間 所得再分配 效果 5. 國民年金 加入者의 性別 所得保障效果 6. 國民年金 事業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所得保障效果 7. 國民年金 加入者의 壽命 長短別 所得保障效果 8. 國民年金 加入者의 早期受給 時點別 所得保障效果 9. 保險料 上向調整에 따른 國民年金의 所得保障效果 10. 巨視經濟變數 變動에 따른 敏感度 分析 Ⅵ. 公的職域年金의 所得保障效果 分析 1. 加入者 職種別 所得保障效果 比較 2. 入職年度別 所得保障效果 比較 3. 年金과 一時金 受給의 所得保障效果 比較 4. 男女 加入者의 所得保障效果 比較 Ⅶ. 結論: 政策的 示唆點 및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錄
dc.language.iso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공적연금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dc.typeBook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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