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적인 필요성 측면과 아울러 간호인력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경력단절 방지라는 측면의 충족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간호사 업무 특성(24시간‧연속 환자 케어)에 따라 나타난 교대제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교대제 모형을 제안함. -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 배치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5) 등 법‧제도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실성과 간호의 질을 고려한 배치 기준을 제안함. - 제안된 교대제 모형 및 배치 기준 변화를 적용한 시범사업 방향의 제안과 정책적 변화에 따른 향후 간호인력 수급 예측 - 연구 수행과정상 목표: 이해당사자(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제2장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11 제1절 교대근무제도 문헌고찰 13 제2절 보건의료산업 노동조건 실태분석 39 제3절 병원 사례 분석 56 제4절 교대근무제 모델 검토 91
제3장 간호인력 배치기준 개선방안 113 제1절 연구 배경 및 이론적 근거 115 제2절 해외사례 고찰 124 제3절 국내 간호인력 배치기준 법·제도적 현황 156 제4절 간호인력 배치기준 개선방안 178
제4장 간호인력 공급 및 수요 추계 211 제1절 선행연구 고찰 213 제2절 공급 및 수요 추계 분석 결과 226
제5장 결론 233 제1절 간호사 교대제 개편 및 인력 배치 기준개선 시범사업(안) 235 제2절 정책적 제언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