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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제목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저자

이태진 ; 이병재 ; 정희선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조건부수급제도, 복지인식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우리나라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개별급여로 전환한 점이다. 2017년에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된 이후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제도설계와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는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8년도부터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포럼운영을 통해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포럼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초보장제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feedback)되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추진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구성과 활동 4
제3절 기대효과 6
제2장 긴급지원제도 모니터링 7
제1절 긴급지원제도에 쏟는 노력과 고충 9
제2절 긴급지원 선정 적절성 28
제3절 긴급지원 급여 적정성 44
제4절 긴급지원의 재정과 행정 68
제5절 긴급지원과 타 제도와의 관계 설정 88
제6절 사례 소개 95
제7절 모니터링 포럼 결과 103
제3장 조건부수급제도 모니터링 113
제1절 조건부과 유예자 115
제2절 조건제시 유예자 138
제3절 조건 불이행자 156
제4절 발전방향 170
제5절 모니터링 포럼 결과 202
제4장 주거급여 개편과 실무자의 복지인식에 대한 모니터링 213
제1절 주거급여 개편에 관한 의견 215
제2절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복지인식 228
제3절 모니터링 포럼 결과 257
제5장 향후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방향 265
참고문헌 269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8-03
ISBN
9788968271960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소득보장 >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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