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제목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저자

이선우; 김성희; 임정기; 권선진; 유동철; 이계존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직업재활임.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을 제정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됨. 즉, 고용할당제(quota system)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꾀함.
∙ 그러나 대상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의 혜택이 주로 경증 지체장애인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1999년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만들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3%보다 13.5% 포인트낮고,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국민 전체의 실업률 3.8%(2000년 2/4분기)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第2節 硏究의 資料 및 硏究方法
第3節 硏究의 構成

第2章 障碍人 雇傭 現況
第1節 勞動年齡帶 障碍人의 特性
第2節 非經濟活動障碍人과 經濟活動障碍人의 比較
第3節 失業障碍人과 就業障碍人의 比較
第4節 障碍人 經濟活動類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第5節 家口所得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
第6節 就業障碍人에 대한 分析

第3章 障碍類型別 雇傭現況
第1節 肢體障碍와 腦病變障碍
第2節 視覺障碍
第3節 聽覺 言語障碍
第4節 精神遲滯
第5節 精神障碍
第6節 腎臟障碍 心臟障碍

第4章 障碍類型別 職業再活方案
第1節 序論
第2節 肢體 腦病變障碍人의 職業再活
第3節 視覺障碍人의 職業再活
第4節 聽覺 言語障碍人의 職業再活
第5節 精神遲滯人의 職業再活
第6節 精神障碍人의 職業再活
第7節 腎臟障碍 心臟障碍의 職業再活

第5章 結論 및 政策 提言
第1節 障碍類型別 特性 比較
第2節 分析結果의 要約
第3節 政策 提言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1-0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12
ISBN
89-818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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