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이용한 고용서비스 경험의 제도적 상호관계 탐색 -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적용 -

Abstract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 취업 진입과 유지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상호관계를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상호관계를 탐색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제도적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20명의 발달장애인과 총 11명의 관련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시퀀스 분석으로 탐색된 제도적 상호관계를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나를 배제한 대화의 장’, ‘낯선 도구평가라는 관문’, ‘나도 모르는 나의 계획’, ‘기한이 없는 직업준비 과정’, ‘알아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단순중개’, ‘원하지 않아도 참여해야 하는 과정’,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옹호 부재’, ‘장애인고용제도 안에서도 힘을 잃는 지원’ 등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천 현장의 서비스 서식, 관련법과 제도 등 제도적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결국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고용서비스의 실제는 제도 안에서 발달장애인 주체를 찾기 어려웠으며, 그들의 다양성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장애인 고용영역의 사회적/자립생활 모델로의 전환, 발달장애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간 연계 강화, 고용촉진과 유지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천적으로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공동계획을 위한 근간 마련, 쉬운 버전의 서비스 서식 사용, 자립역량 중심의 직업적응훈련 개편, 발달장애인의 옹호 기능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