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제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Transport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in 17 Provinces – Focusing on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저자

이동석

키워드
장애인 이동권; 교통수단 정책; 퍼지셋 이상형 분석; 보편주의; 선별주의
발행연도
2018-12-31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Series
입법과 정책, vol. 10, no. 3, pp. 327 - 349
Journal Title
입법과 정책
초록
장애계 내부에서도 보편적 교통정책인 저상버스와 선별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선호가 다르고, 실제 각 시도별로 두 정책의 집행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정책과 선별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7개 시도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정책의 현황을 유형화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해 보다 이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7개 시도는 사회통합 모형, 보편정책 우선 모형, 장애인 표적화 모형, 미발달 모형과 같은 4개 이념형에 고루 소속되어 있었으며, 유형에 속하는 정도와 다른 유형에 속하는 정도까지 파악하여 8개의 실제형으로 구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통합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며, 오히려 미발달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7개 시・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현재 속한 유형에 따라 보편적인 저상버스 도입 또는 선별적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미발달 모형에 속한 7개 시・도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ISSN
209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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