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 법적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 The Premise of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With a Focus on the Legal Problems and Integration Variables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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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송철종 |
dc.contributor.author | 모춘흥 |
dc.date.accessioned | 2019-02-11T07:09:12Z |
dc.date.available | 2019-02-11T07:09:12Z |
dc.date.issued | 2018-06-30 |
dc.identifier.issn | 1598-5210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1104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했다. |
dc.format.extent | 22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법정책학회 |
dc.title |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 법적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 | The Premise of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With a Focus on the Legal Problems and Integration Variable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Academic) |
dc.subject.keyword | 통합 |
dc.subject.keyword | 법적 문제 |
dc.subject.keyword | 통합변수 |
dc.subject.keyword | 과도기 이중체제 |
dc.subject.keyword | 분리·운영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송철종 |
dc.identifier.doi | 10.17926/kaolp.2018.18.2.381 |
dc.identifier.url | https://doi.org/10.17926/kaolp.2018.18.2.381 |
dc.identifier.localId | KIHASA-1707 |
dc.citation.title | 법과정책연구 |
dc.citation.volume | 18 |
dc.citation.number | 2 |
dc.citation.date | 2018 |
dc.citation.startPage | 381 |
dc.citation.endPage | 40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과정책연구, vol. 18, no. 2, pp. 381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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