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제목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저자

강은나; 김영선

키워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비용편익분석;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발행연도
2018-11-30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Series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 20, no. 4, pp. 1 - 25
Journal Title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분석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제한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은 주로 재무회계상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편익은 참여노인 차원, 지역사회 차원,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 자료, 사업통계자료,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간 순편익은 총 13,907,165,643원이었으며, 비용편익비율은 1.66으로 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활동의 비용편익비율은 1.79, 시장형 사업단은 1.24로 시장형 사업단의 비용편익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규참여자 1인당 월평균 순편익은 109,089원으로 비용편익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1인당 월평균 순편익은 313,224원이며, 비용편익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형 사업단 참여노인의 1인당 월평균 순편익은 50,545원으로 비용편익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ISSN
159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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