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

제목
건강보험 통합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
저자

홍석표; 김석일; 신현웅; 최현미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바뀌었고,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였음.
-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의 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이관
󰏚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되어 1년이 조금 지난 현 시점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 공단은 통합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으로 인한 장점은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공단의 건강보험 관리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심사기능의 독립으로 인해 현행 관리운영체계가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지급창구의 역할을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진료비심사기능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第2節 醫療保險 統合過程

第2章 理論的 考察
第1節 本人과 代理人 關係와 最適契約理論
第2節 健康保險 管理運營體系와 代理人 問題(agent problem)

第3章 健康保險 管理運營體系 및 管理運營費의 現況
第1節 健康保險 管理運營體系의 現況
第2節 健康保險 管理運營費의 現況

第4章 外國의 健康保險組織 現況과 示唆點
第1節 臺灣의 健康保險
第2節 英國의 醫療保障組織

第5章 健康保險 管理運營體系의 效率化 方案
第1節 成果評價體系 確立을 통한 效率化
第2節 健康保險關聯 情報體系 構築을 통한 效率化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1-0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11
ISBN
89-818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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