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추가 관련 효과 분석

제목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추가 관련 효과 분석
저자

신영석우해봉; 김혜원; 이진형; 김소운; 박금령; 안영

키워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제도를 추가함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과제로써 사회보험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배경 31
제2절 연구목적 및 수행체계 35
제2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37
제1절 국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9
제2절 국외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 65
제3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의 타당성 분석 95
제1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의 타당성 검토 97
제2절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 146
제4장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설계 171
제1절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 방식 설계 173
제2절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 설정 225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시 소요재정 추정 246
제5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 249
제1절 현행 운영 체계 251
제2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 263
제6장 결론 265
참고문헌 29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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