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제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저자

김종훈; 이지혜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정책 목표; 정책기조 전환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단기 관점) 제3차 기본계획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체계와 내용 재편
- 정책목표와 수단의 연계 재확립: 정책실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 회복
□ (장기 관점)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기조와 비전에 대한 제언
- 정책목표의 재설정과 기조 설정 (또는 그 방향의 대안 제시)
- 제3차 기본계획 시계(2016~2020년) 이후의 중장기 의제 발굴 및 설정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이에 대한 인식 7
제1절 인구구조 변화의 추이 9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1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
제3장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19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요 21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8
제4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 31
제1절 재구조화의 전제 조건 33
제2절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 36
제3절 재구조화 방안 41
제5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재구조화 방안 49
제1절 출생 51
제2절 돌봄 69
제3절 일ㆍ생활 균형 87
제4절 청년의 일과 주거 98
제6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재구조화 방안 109
제1절 노후 소득보장 111
제2절 노후 건강 및 돌봄 139
제3절 고령자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155
제4절 신중년(중장년)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지원 162
제7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구조 변화 적응 분야 재구조화 방안 173
제1절 외국인 체류?이민 및 인력 활용 175
제2절 고령친화산업 178
제3절 사회구조 개편 180
제4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184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88
제6절 지방역량 강화 192
제8장 결론 197
제1절 인구정책 전환의 핵심 방향 199
제2절 후속 연구와 논의를 위한 의제 200
참고문헌 203
부 록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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