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 정부의 이 같은 국정목표와 국정전략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대통령이 매년 주재하는 재정전략 회의에 앞서 사회정책 관련 방향 및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관련 구조적, 미시적 원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기 요인을 개선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주요 연구내용을 도출하여 수행할 예정임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제2장 한국 사회정책의 궤적과 성과 9
제3장 한국 사회의 진단 : 지속가능성의 위기 17 제1절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19 제2절 가계의 지속가능성 위기 22 제3절 위기의 근원 :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 25
제4장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성찰 27 제1절 기존 사회정책패러다임 : 최소주의 사회정책 29 제2절 사회부문의 낙후 :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31 제3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역사적 과제 34
제5장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35 제1절 사회정책의 국제적 동향 : 포용과 혁신 37 제2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39 제3절 사회발전에서 사회정책의 역할 재인식 41
제6장 사회정책비전 1 : 사회통합 강화 47 제1절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49 제2절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53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58
제7장 사회정책비전 2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61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63 제2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69 제3절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 75
제8장 사회정책비전 3 :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79 제1절 인적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 81 제2절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88 제3절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