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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제목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저자

류정희강희정이소영이주연

키워드
출산전후휴가 ; 일가정양립 ; 비임금근로자 ; 출산육아지원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중심으로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핵심적인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으로, 경력단절 없이 출산 및 자녀양육이 가능한 여건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의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대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제고와 자녀양육기 돌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저출산 대응 관련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김상우, 2016). 이는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결과(김인경, 2017)에서도 확인된다. 즉,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때 출산 의향이 증가하였으며 출산에 대하여 출산 전후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는 2000년대 이후 고용보험제도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 내・외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용직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및 운영원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와 불일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출산휴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속한 특수고용종사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임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5
제3절 연구내용 5
제4절 연구방법 8

제2장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쟁점 11
제1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 유사모성보호제도 13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 20

제3장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사각지대 29
제1절 사각지대 관련 기존 선행연구 분석 31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의 사각지대의 범주와 현황 39
제3절 출산급여제도 도입의 필요성 53

제4장 해외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시사점 63
제1절 개괄 65
제2절 영국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77
제3절 네덜란드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85
제4절 시사점 86

제5장 출산급여 지원대상 규모 추계 89
제1절 출산급여 지원대상의 추계방법 91
제2절 출산급여 지원 대상 규모 98

제6장 출산급여의 제도적 설계 109
제1절 출산급여 제도의 성격 111
제2절 지원대상의 선정과 규모 112
제3절 지원자격과 수급요건 118
제4절 출산급여 전달체계 129
제5절 재원확보방식과 소요예산 138

제7장 결 론 143
제1절 출산급여제도의 논의 요약 146
제2절 출산급여제도의 발전전망 151

참고문헌 153

부록 157
부록1.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관련 FGI 질문항목 157
부록2.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관련 FGI 내용 15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5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71800-201800009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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