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제목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저자

류정희강희정이소영; 이주연

키워드
출산전후휴가; 일가정양립; 비임금근로자; 출산육아지원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5
제3절 연구내용 5
제4절 연구방법 8
제2장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쟁점 11
제1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 유사모성보호제도 13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 20
제3장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사각지대 29
제1절 사각지대 관련 기존 선행연구 분석 31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의 사각지대의 범주와 현황 39
제3절 출산급여제도 도입의 필요성 53
제4장 해외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시사점 63
제1절 개괄 65
제2절 영국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77
제3절 네덜란드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85
제4절 시사점 86
제5장 출산급여 지원대상 규모 추계 89
제1절 출산급여 지원대상의 추계방법 91
제2절 출산급여 지원 대상 규모 98
제6장 출산급여의 제도적 설계 109
제1절 출산급여 제도의 성격 111
제2절 지원대상의 선정과 규모 112
제3절 지원자격과 수급요건 118
제4절 출산급여 전달체계 129
제5절 재원확보방식과 소요예산 138
제7장 결 론 143
제1절 출산급여제도의 논의 요약 146
제2절 출산급여제도의 발전전망 151
참고문헌 153
부록 157
부록1.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관련 FGI 질문항목 157
부록2.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관련 FGI 내용 15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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