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

제목
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
Income Protection Policy : An Outlook for 2019
저자

이현주

발행연도
2019-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9년 1월 통권 제267호, pp.32-4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소득분배와 빈곤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청년과 장년의 빈곤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은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의료비와 주거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비교하여 더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보장과 더불어 지출 보전 정책의 확충이 절실하다.
정부총지출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18년 9월 이후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9년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아동수당의 대상 확대,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출보전제도로 의료보장과 주거보장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책 개선과 더불어 소득보장제도 종합 설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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