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Abstract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이며 출생아 수 또한 32만 명으로, 국가 인구 정책을 추진한 이래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한 13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출산율 회복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출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사회문화적 인식 등이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나치게 출산율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는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8년 12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하고 인구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은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출산 장려 인구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이 중심이 되는 인구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로드맵이 단순히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이 어려움 없이 출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육아가 행복하고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정책과 함께 교육,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영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주체 간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