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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목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저자

김은정이상정 ; 박신아 ; 김주일

키워드
아동영향평가 ; 아동권리 ; 영향평가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제도화 하고자 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체계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영향평가제도관련 이론적 고찰
· 국내외 관련 영향평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구축
·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및 운영 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 1절 아동영향 평가의 개념과 목적 9
제 2절 유니세프 아동영향 평가 17
제 3절 아동영향 평가의 필요성 32

제3장 국내외 영향평가 고찰 37
제 1절 국내 영향 평가 39
제 2절 국내 아동영향 평가 66
제 3절 해외 아동영향 평가 80

제4장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안 101
제 1절 평가대상 및 영역 103
제 2절 대상 선정 및 평가 체계 116
제 3절 도입방안 122

제5장 결론 및 제언 131
제 1절 결론 133
제 2절 제언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4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4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325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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